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에 제한을 가하니, 일본과 한국은 말려들 것을 걱정한다
시간:1970-01-01편집:admin읽기:932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 제한 조치는 미 · 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외교, 기술, 투자, 글로벌 무역 등에 모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도 「 정치 」
[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투자 제한명령은 미중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외교, 기술, 투자 및 세계무역에 모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인도의 유력 일간지 스테이츠맨지는 13일 이렇게 논평했다.사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3대 신흥분야에 대한 미국 주체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더욱 많은 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영국, 일본, 독일 등 다국 매체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중국제한에 배합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일수 있다고 보도했다.제한명령의 영향을 받은 다국적 기업들은 만약 제한명령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들의 이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표시하였다.미국의 압력으로 중국 기업과의 일부 합작을 중단했던 독일 지멘스 (지멘스)의 베르나르 보를렌 (bolleen) 최고경영자 (ceo)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 일본이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일본이 어려운 선택을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9일 반도체, 인공지능 (ai),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인재와 상품뿐 아니라 직접투자 분야까지 중국에 대한 규제망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럽연합 독일 영국은 이미 검토 중이라고 미 행정부는 밝혔다.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일본은 어려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제한에 동맹국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참여 국가가 많아질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미국은 18일 메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 · 미 · 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중 규제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미국은 이미 g7회원국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수나크 총리는 지난 5월"영국 정부는 대외투자 제한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영국 내각에서 일했던 로버트 골드너 (robert goldner) 런던 소재 국제법률사무소 호킹 루웨이 (hawking luwway)의 정부 담당 책임자는 미국의 금지 조치는 수나크의 ai 기술에 대한 야망을 암시한다고 말했다.영국 정부는 자금이 영국으로, 특히 영국의 인공 지능 분야로 흘러드는 것을 기꺼이 볼 것이다.
영국 「 금융시보 」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 류사한 제한을 취하도록 동맹국들을 줄곧 격려하고있다고 한다.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백악관과 긴밀히 련계하고있지만 즉각 후속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대답했다.이 신문은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연말까지 대외투자 제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독일 · 프랑스와 다른 회원국들은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중국 경제와 더 밀접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억제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는 아직 투자 통제에 대해 공동 입장에 이르지 않았다.하인리히 하베르크 부총리 겸 경제 · 기후보호장관은 대외투자 규제를 지지하지만, 연방정부 사민당과 자민당 관료들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독일 일간 한델스차이트가 전했다.
고래 속의 새우
독일상공업회의 대외무역 전문가 멜라니 포겔바흐는 일전 로이터통신에 독일기업은 미국의 최신 대외투자제한명령에 주목하고있다고 밝혔다.포겔바흐는 현재 외국거래에 대한 수출통제법규가 너무 광범하며 독일회사는 이른바 대외투자선별이 과도한 감독관리를 초래할가봐 우려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eu는 대외투자 심사를 피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규제가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보겔바흐 위원장은 말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 경제가 미국의 대중국 명령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반도체설비협회의 추측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은 약 9924억엔 (약 495억 6100만위안)으로 전 세계 점유액의 29%를 차지하지만 미국이 중저가 장비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모두 제재 범위에 포함시키는 행동은 일본 제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일본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 전략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대응하면 고래 속의 새우인 한국이 연루될 수도 있다.미국의 각종 대중 제재에 대해 중국이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11일 보도했다.미 · 중 갈등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경제 안보 전략 실 부주이 최 회장은 미국의 대중에게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돌이 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고 한국 정부는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 와의 정책 소통 할 수 있는 다자 기구 참여를 통해 미 · 중 갈등이을 해소 시키고 동시에 비 배타적인 대외전략을 장기적으로 견지 할 필요 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 아주대학 이왕휘 (정치외교학) 교수의 분석을 인용,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에 비슷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경우 중국에 거액의 투자를 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중단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무역 적자, 경기 침체의 3 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아니다
정치가신문은 최근 미국의 중국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규제가 미 · 중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규제가 중국 회복의 궤적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내 투자 생태계가 있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온 투자자들도 중국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국제 연구 교수 폴 댄 즈 먼은 비록 미국 노력 하도 록 제한 조치 가 더욱 목적성 있지만 일부 관련 기술 (그중 많은 소비도 있 용도)의 성격을 규정 하지 않고이 기업의 원가를 올 린다는게 미국 기술 적진 보와 단절시 켜 결국 미국의리 익을 침해 해서는 안 된다.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의 ceo 들은 제재에 따른 매출 손실을 우려해 지난달 워싱턴을 찾아 바이든 행정부에 규제 지연과 축소를 설득하려 했다.소식통들은 바이든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 제한에는 전기자동차 업계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미국 뉴저지 주 체리레인의 투자회사 체리 메이클러 파트너는"미 · 중 기술전쟁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미국 정부도 중국을 화나게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ic는"미국 기업들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를 전적인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며"실리콘밸리와 월가는 중국에 우호적이었지만, 투자 규제가 바이오 · 배터리 등 다른 신흥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이들의 중국 투자 전략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